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 (문단 편집) === [[망 중립성]] 침범 === 외국 입장에서 한국 인터넷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유튜브에 널려있는 망 중립성 해설 비디오의 디스토피아가 바로 한국이다.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트래픽 부담을 빌미로 한, 데이터센터 회선비와는 별도의 상납금을 요구한다. 이에 순순히 따르면 프리미엄 회선을 보장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회선 사용료과 접속 차단으로 서비스 중단을 압박하여 당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엠앤캐스트, 엠군, 판도라 등의 동영상 사이트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 위기로 인해 해체되어버려, 미국과 구글이 배후에 있어 폐쇄될 염려가 적은 [[유튜브]][* 한 때 [[인터넷 실명제]]의 여파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국가 설정을 바꿔야 했으나, 2012년에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업로드가 가능해졌다.]가 유저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국내 호스팅을 찾으면 KT IDC 처럼 코로케이션 1Gbps 전용 회선비에 대뜸 '''월 27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정액제나 코로케이션 혹은 단독 호스팅에 '1Gbps를 연결'''만''' 하고 추가요금이 없는 10~30Mbps 선을 넘으면 칼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좋게 말하면 독특한, 나쁘게 말하면 함정같은 형태의 요금제가 아주 많다. 추가요금을 책정한 요금제는 보통 6000~30000원/Mbps/월 수준으로 걷어가는데, 해외의 가장 비슷해보이는 사례와 비교하면 NTT에서 1Gbps 24시간 쪽쪽 빨아먹어도 추가요금이 없는 Dedicated 회선을 끌어오는데 50만엔대이다. 언뜻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NTT는 해외망 포함이니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내 호스팅에서 해외망을 기대하려면 최소 30000원/Mbps/월을 각오해야한다. 다만 KT IDC가 2700만원이니 6000만원이 빠져나갈 염려만'''은''' 없는 셈. 미국은 일본과 같은 조건의 1Gbps Dedicated 코로케이션을 구하는데 HE.net 기준 호스트 비용까지 해서 $400, 일본의 1/10~20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0.8~2배 수준이며 루마니아는 [[https://www.nav.ro/colocare|월 250유로(nav.ro)]]밖에 들지 않는데 이를 대략 종합해보면 월 50만원으로는 100Mbps조차 꿈도 못꾸고 1Gbps 무제한을 보장받으려면 일본의 최소 1.2배, 해외망을 고려할경우 5.4배는 퍼부어야 하는 한국이 얼마나 비싼지 감이 올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들은 (통신사들이 정한) 비용를 전가해야 하니 요금 체계를 바꿀수도 가격을 내릴 수도 없다. 해외망 트래픽 요금을 따로 설정하는 것도 비상식에 준하는데, 한국보다 땅이 넓고 인구밀도는 낮고 해외망은 무조건 해저케이블인 호주의 데이터센터들도 해외망 이용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요금을 내고도 규모가 커지면 통신사로부터 트래픽 부담을 명목으로 하는 상납금 요구가 날아들어오니 동영상 사이트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한국 엣지를 설치한 [[클라우드플레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아니면 아예 한국 엣지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구글]]이 한국에 유튜브 서버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이때 구글이 통신사들에게 회선 무료 접속을 계약 조건으로 교섭했었다. 구글로서는 해외에선 회선비가 없다시피 하거나 매우 저렴한 게 보통이고 대개 경쟁 상태에 놓여져있는 각국의 통신사들은 컨텐츠 유치와 차별화를 위해 오히려 돈을 퍼붓고 있으니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접촉했지만 한국 통신사들은 지금 무임승차하는거냐고 화내면서 거절, 구글은 한국 서버 계획을 취소하였다. [[넷플릭스]]도 지금이야 LG가 받아줬지만 한국 진출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 시간이 지나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유튜브 사용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한국 통신사는 구글의 한국 서버 제의를 거절했으니 당연히 해외망 트래픽이 증가하고, 통신사들의 해외망[* 일개 통신사 단독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통은 각국의 통신사, 데이터센터, 일부 기업들이 부설비용을 분담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온다.]에 소모되는 경비도 늘어났다. 통신사로써는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갑질 카드를 꺼내고 싶어도 이미 망중립성 논란과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자 [[계륵]]이 되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자승자박을 하게 된 셈이다.[* 굳이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차단하게 되면 전 국민들의 맹비난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정상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수밖에 없고,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통신3사 대표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청문회가 열릴게 불보듯 뻔하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올수밖에 없으며, 집단소송으로 갈 확률도 매우 높은 것은 덤. 당장 정치권과 정부기관 등도 해외 SNS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한데 소식을 전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단순 해외망 트래픽이 폭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차단했다가는 국민들의 맹비난은 물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집단소송이 걸린다는 전제하에), 감사원도 가만히 놔둘리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망중립성 논란, 국제 분쟁 등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오게 된다.] 이후 구글은 아시아 지역 세 곳에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국은 빠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2011년 5월, 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구글을 압수수색한 게 부수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다 경비절감에 비상이 떨어진 통신사들은 구글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불을 껐다. 2012년 2월 [[LG U+]]가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설치한 '[[구글 글로벌 캐시]] (GGC)' 서버를 도입하였다. 다만 캐시의 특성 상 사람들이 자주 보는 영상들만 캐싱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다운로드 시에는 많이 기다려야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도 2013년 11월부터 GGC를 도입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0&aid=0002256117|관련 기사]]. KT의 경우 해저 케이블 사업자여서 직접 접속도 다양화하는 등 대안 해법으로 버티고 2014년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072153|캐시 서버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기가 인터넷이 보급되면 유튜브로 몰리는 해외망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인지 가장 마지막으로 GGC를 도입하게 되었다. 거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 없다. 다만 동영상 서비스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구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48988.html|주장]]이 있다. 한편으로는 [[페이스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6/0200000000AKR20170516173300033.HTML|'글로벌 IT기업의 갑질인가'…페북 인터넷망 공짜사용 논란 확산]]]에게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다보니 [[http://slownews.kr/39559|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입장에선 한국 회선비가 비싸서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회선비를 포함한 한국 국외의 데이터센터 비용을 내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인데, '무임승차'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갈피조차 못 잡을 것이다. 2020년 초에는 드디어 서울 리전을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2곳 일부를 임차하는 식으로 개업했다. 다만 통신3사중 해외 인터넷 기업에게 호의적인 곳이 LG 단 한곳 뿐인걸 감안하면 아직 망 중립성의 정착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른 편이다. 결국 이 문제는 2022년 들어 크게 터졌다. [[트위치]]가 회선료 부담 때문에 국내 화질을 720p로 제한하면서 상당히 큰 이슈로 번져나갔다. 자세한 것은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을 참조하자. 만약 통신사들이 ICP 삥뜯기를 관둔다면 그 분량만큼 통신사가 소비자들의 통신비에 전가할 것이라는 요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 소비자 통신비도 기업 소비자 회선비도 저렴한 국가는 매우 많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땅 크기가 한반도랑 비슷한데 [[인터넷 종량제|종량제]] 없는 [[기가 인터넷]]이 월 40L, 한화로 환산하면 [[https://www.digiromania.ro/servicii/internet|월 1만1천원 수준]]이며, 러시아의 경우는 땅이 압도적으로 넓고 인구밀도가 극도로 낮은데 인구 2만명인 도시 예니세이스크 기준으로 로스텔레콤 100Mbps 인터넷+TV를 [[https://krasnoyarsk.rt.ru/homeinternet/order_internet?region=enisejsk|월 890루블(약 1만 5천원)]]에 끌어올수 있다. 두 나라 다 저가에 100Mbps~1Gbps를 종량제 하나 안 걸고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정도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무선의 경우 이웃 나라 [[러시아]] 통신사 MTS의 경우 문자 200통, 전화 100분(MTS 망내 무제한)에 데이터 7기가(단 유튜브, 트위치 포함 주요 서비스 무제한[* [[VK|브콘탁테]], 오드노클라스니키,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 [[텔레그램]], [[왓츠앱]], Viber, [[스냅챗]], [[유튜브]], MTS Music, [[Apple Music]], [[구글 플레이 뮤직]], 얀덱스 뮤직, Zvooq, [[App Store]], [[구글 플레이]], MTS Connect, [[트위치]],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 [[워 썬더]], 탱키 X 및 [[Tanki Online]], 더 디비전, [[레인보우 식스 시즈]], [[스컬 앤 본즈]]가 대상이다.]) 요금제(Хайп)가 [[http://www.mts.ru/mob_connect/tariffs/tariffs/|월 500루블]]로 한화로 ''약 1만원''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매우 까다로운 [[인도]]의 경우는 [[https://www.jio.com/en-in/4g-plans|선불 42GB]](1.5GB*28일, 음성 무제한, SMS는 TRAI 규제로 일 100통 제한)[* Jio는 2016년 설립된 MNO 통신사로 타 통신사 대비 압도적인 커버리지와 높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통신장비 전부를 삼성에서 가져온게 특징인데, 무슨 연유인지 한국 국내에서는 거의 안알려져있다. 삼성 측에서 낸 홍보가 대부분일 정도.]가 149루피, 한화로 무려 '''2500원'''이다. 인도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렴하며 이 가격으로 한국인이랑 소득 대비 이동통신비 지출이 비슷해지려면 비하르주 농업 비숙련노동자 최저임금까지 가야한다. 외국의 개인 통신비 지출이 더 비싸다고 [[미국]]과 [[일본]] 등지의 요금제를 예로 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유무선 통신비는 세계적으로 봐도 비싼 편이며 우리나라가 저렴하다는 근거로 들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인도의 경우 정부 규제로 제로레이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도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는 요금제를 출시했다가 인도 정부의 경고 이후 취소되었다. 해당 규제에는 통신사의 무상(일방적) 제로레이팅 조치[* 이걸 누가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 말한 러시아는 여러 통신사가 경합상태에 있어 3개밖에 없는 한국만큼 배짱장사를 할 수 없다. 유상 제로레이팅 금지가 컨텐츠 제공자(이름은 웅장해보이지만 상위 몇퍼센트를 제하면 다 근근히 먹고사는 중소기업이다)의 과도한 자본유출을 저지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인도의 무상 제로레이팅 금지는 계열사 서비스 우대와 통신사간의 과당경쟁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MTS의 예는 일단 러시아 내에서 해당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시책도 정치적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셈.]도 포함되기때문에 MTS India(현재 RCom에 매각)도 2010년대 초반에 위 러시아 본사의 요금제랑 비슷한 걸 내놨다가 언론의 포화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